Detailed Notes on 부산 상속포기

Detailed Notes on 부산 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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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폐지'라는 용어가 부정적인 뉘앙스를 지녀서, 파산신청한 채무자는 뭔가 문제가 생겨 파산신청이 폐지된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데요, 파산절차상의 폐지는 더 이상 파산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바로 면책허가결정 단계로 넘어가겠다는 의미로 신청인 채무자에게 유리한 결정이므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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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받은 시점의 부동산의 가격보다 경매로 인한 매각대금이 큰 경우 그 차액만큼 양도소득이 발생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정승인의 효과로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산 관재인, 채권자집회 요청 시 파산 관련 설명 의무가 있음 (이유 없이 설명하지 않거나 허위 설명을 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이는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됨)

파산선고결정문의 주문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동시폐지입니다.

파산선고 이후 파산관재인이 파산신청인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조사한 후 채권자에게 배당을 완료했을 때 파산법원이 파산절차가 끝났음을 선언하는 것으로, 이제 면책결정절차만 남아있는 상속한정승인 상태가 됩니다.

모든 지적재산권은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의 제공자 및/또는 거래소에 있습니다.

상속재산으로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 상속인은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이 경매로 팔린 경우 경매 매각대금이 전부 상속채무의 청산으로 배당되고 상속인에게는 남는 것이 없는 경우에도 한정승인한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시 결정과 동시에 채권자집회 기일이 잡히는데 이때도 반드시 참가하여야 한다. 채권자들 모아 놓고 돈을 어떻게 잘 갚겠다 설명하고, 채권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서 보정을 하든지 하는 자리인데 대체로 무난히 넘어가는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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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와 객관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개인파산을 할 수밖에 없는 신청자를 부산개인파산 가려내야 하므로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제도는 과도한 빚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채무자의 개인파산 재기를 돕고,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기 위한 기회를 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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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아래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개인파산 면책 취소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 취소 재판을 하기 전에 채무자 및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